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국민건강보험법시행령

[시행 2000. 7. 1.] [대통령령 제16853호, 2000. 6.23., 제정]
원본 조문

제20조 (재정운영위원회의 회의록)

①위원장은 재정운영위원회의 회의에 관하여 회의록을 작성·비치하여야 한다.

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회의록에는 회의경과·심의사항 및 의결사항을 기재하고 위원장 및 출석한 위원이 서명 또는 날인하여야 한다.

관련 판례 

보험급여비용삭감처분

대법원 2012.11.29 선고 2008두21669 판례